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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철폐, 나이제한 철폐, 사회형평성 취업은 새빨간 거짓말
회계사도 장애 겪으면 취업 못하는 게 현 실정



지난 6월 11일이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장애여성 A(지체장애 3급, 30) 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분해서 죽고 싶다”고 말한 그는 그날 오산시청에 찾아가 ‘주차단속 일을 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경주시 외동읍에 사는 G(청각장애, 53)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0년 전부터 청각장애를 겪어 취직을 못한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왔다.

3개월이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에 사는 K(지체장애, 31) 씨는 집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오른팔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K 씨는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해 괴로워했다.

학력철폐, 나이제한 철폐, 사회형평성 취업은 새빨간 거짓말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된 지체장애인 ⓒ해양경찰청

지역은 달라도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이 사회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다는 점이다.

11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101곳에 장애인 채용 의무화를 선언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 세 명의 장애인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 학력철폐, 나이제한 철폐, 사회형평성 취업 이 모든 단어들은 의미없는 수식어일 뿐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공단의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아는 장애인은 드물다.

지난 8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총회에서 한국 장애인 취업 실태를 발표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박은수 이사장은 청와대에 대기업 총수들 불러 모아 장애인 고용 부탁했더니 ‘좀 되더라’ 정도의 성과를 나열했다.

되긴 되었다. 몇몇 대기업에 비정규직 계약 노동자로 수십에서 수백명 취업되었고, 그만큼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출되었다. 재벌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를 한 셈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몇 명 취업되었다고 중소기업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까.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취업 못시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 때문이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한상철 이사장이 원통해하는 것처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있든 말든, ‘장애인은 전문 지식이 없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하다.

회계사도 장애 겪으면 취업 못하는 게 현 실정

전문지식만 없겠다고 보겠는가.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장애인 직원의 신체적 조건까지 회사 이미지에 먹칠한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실력은 뒷전이다. 중요한 건 비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구인할 수 있는 비장애인 실업자는 넘치고 또 넘친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 교육을 한 바 있다. 교육생 중에는 회계사도 있었다. 그는 장애를 겪고 있기에 취업이 되지 못했다. 전문직조차 상황이 이러한데 단순 노무직 일자리 실태는 아무리 과장해도 취업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기획하고 추진했던 동사무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장애인 실업이 얼마나 끔찍한지 무엇보다 잘 증명한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취업한 장애인의 대부분이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는 것.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점심 한 끼 먹고 나면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최악의 저임금 구조 속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이 계속 있기를 원했다는 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장애연금 도입, 취업 시 수급권 박탈 조치 폐지 반드시 필요

장애연금 도입만이 장애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위드뉴스 사진자료

오산시청에서 A 씨에게 주차단속 일을 맡겼으면 그는 지금 자립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 끝에 선택한 건 자살이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있는 장애인은 이 끔찍한 실업의 터널 속에서 절망만을 안고 살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 확실한 대안이 두 가지 있다. 중증 장애인이 취업을 했을 시 수급권을 박탈하는 ‘이중 수혜 금지’ 조치 폐지 및 장애인 연금 도입이 그것.

경증 장애인은 직업재활과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유도하고,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한다면 재원조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청구 권리다. 국가는 마땅히 소득보장 대책을 세워 마련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취업의 문은 좁지만, 물가인상률 대비 생활 소득이 아주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이 되더라도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수급권 박탈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지출 등을 차단할 수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취업 시 수급권 보장 및 장애연금 지급을 이제라도 실시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다시 들먹거릴 필요가 있을까.

취업을 못해 자살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자살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양가족의 비극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